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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 선거법위반 고발장 전문
  • 작성일
  •   :  2011-10-31
     

    2011. 10. 31.(월) 오전 10시 30분에 선거 당일 피고발인들의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 당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장 전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정 수

    대 리 인  변호사 이 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우편번호: 137-070, 전화: 3481-7703, 팩스: 3481-7705)

    피고발인1. 박 원 순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 우 상 호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66(영등포동6가 133)

    죄 명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법조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주도한 복지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권자로서 투표하였던 자이고, 피고발인 박원순은 위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자이며, 피고발인 우상호는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위 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가. 2011. 10. 26. 선거 당일 피고발인들의 불법선거운동

    피고발인 박원순 선거캠프는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 오후 3시경, 당시 투표율이 32.2%에 머무르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동 선거캠프는 공식기자회견을 빙자하여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기자들을 상대로 공표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고도 공언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발인 우상호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긴급브리핑을 했던 자료 전문입니다[참고자료1 경향닷컴 2011. 10. 26.자(16:44경) 기사 참조].

    1. 박원순 선대위 주요 핵심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했다. 결과, 오후 4시 현재 상황에서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 지역에 긴급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상하게 투표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캠프 상황에서 비상 선언했다. 지지자들이 총력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회의했다는 말씀 드린다.

    2. 특히 강남 3구 투표율이 예상보다 너무 높고 다른 지역도 한나라당 우세 지역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2-3프로 높다. 범여권이 총결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시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비상하게 움직여야 하겠다고 판단해 대책논의했다. 지난번 선거때도 한명숙 후보가 0.6% 차로 근소하게 패배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상황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했다는 점을 공지해 드린다.

    3. 오후 3시30분부터 15분간 회의했다. 투표율과 상황 점검했다. 오전에 투표율 높아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9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한나라당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한 것 같다. 네 시간 동안 총력으로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으면 결과 장담 못하겠다.

    4.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인데 지금으로 보면 50% 넘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모르겠다. 예전 재보궐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범야권만 나와서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투표율 성격이 범여권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다.

    위와 같은 브리핑 이후, 각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하였고, 「경향닷컴 2011. 10. 26.자(16:44경) 기사 - 박원순 캠프 “비상상황이다”」를 비롯하여 「노컷뉴스 2011. 10. 26.자(16:38) 기사 - 박원순 캠프 “비상상황... 밀리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1. 10. 26.자(16:27) 기사 - 박원순 ‘비상상황’ 선언 “선거 이대로 가면…”」, 「아시아경제 2011. 10. 26.자(16:26) 기사 - 박원순 캠프 “범여권 결집…비상상황이다”」 등의 기사가 각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그대로 게재되었으며, MBC라디오 저녁 6시 등에도 보도되었습니다[참고자료2 노컷뉴스 2011. 10. 26.자(16:38) 기사, 참고자료3 미디어오늘 2011. 10. 26.자(16:27) 기사, 참고자료4 아시아경제 2011. 10. 26.자(16:26) 기사, 참고자료5 MBC뉴스 2011. 10. 26.자(16:25) 보도, 참고자료6 뉴데일리 기사(박원순 캠프의 선거법 위반) 참조].

    그런데, 투표 당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8시까지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으며, 이런 시간대를 특정하여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아 누구도 알 수 없는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이 예측안을 발표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박원순 및 우상호는 브리핑 전문을 대다수 언론사에 배포하여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미디어다음과 같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포털 사이트로 하여금 메인뉴스에 볼드체로 게재하여 불법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또 각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선관위의 입장

    위와 같은 피고발인 등 박원순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 회견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독려 메시지를 보낸 주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박 후보 캠프가 메시지 송신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언한 바 있습니다[위 참고자료6 뉴데일리 기사(박원순 캠프의 선거법 위반) 참조].

    선관위는 위와 같이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선거일 당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공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발 즉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기타 선거 당일 불법선거운동 사실

    한편, 위와 같은 박원순 후보 캠프 진영의 비상상황 선언 이후 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량의 문자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비상상황을 확대 재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투표를 독려한 박원순 후보 지지자들의 행위 역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피고발인 박원순 및 우상호의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7 박원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일 당일 투표 관련 트위터 글 참조).

    3.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박원순 및 우상호는 선거 당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무효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문제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나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도 박원순 후보측의 불법적인 투표독려로 인해 투표마감시각에 근접한 3-4시간 동안 박원순 지지자들의 투표참여가 급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이 매우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발에 따른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더욱 더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을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경향닷컴 2011. 10. 26.자(16:44경) 기사

    1. 참고자료2노컷뉴스 2011. 10. 26.자(16:38) 기사

    1. 참고자료3미디어오늘 2011. 10. 26.자(16:27) 기사

    1. 참고자료4 아시아경제 2011. 10. 26.자(16:26) 기사

    1. 참고자료5 MBC뉴스 2011. 10. 26.자(16:25) 보도

    1. 참고자료6 뉴데일리 기사(박원순 캠프의 선거법 위반)

    1. 참고자료7박원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일 당일 투표 관련

    트위터 글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각 1부

    1. 위임장 1부

    2011. 10.

    고발인 대리인

    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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