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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에 관한 시변 논평
  • 작성일
  •   :  2011-11-01

     

    한미FTA 비준에 관한 시변 논평

     

    한미FTA 비준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는 균형·국익·주권을 상실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극구 반대하고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집권당시 타결하고 재협상까지 마친 한미FTA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측이 재재협상해야 한다고 내세우는 주장의 핵심적 내용으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들고 있다. 그러나 ISD는 국제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로서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신속한 해결과 경제성, 전문성에 적합하여 국제상사거래상의 분쟁에 있어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한미FTA의 ISD에서 정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제3의 중재기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중립성에 관한 부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중재부 구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ISD 제도는 미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ㆍ무역 등의 유인 및 안전대책이기도 하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ㆍ무역 등의 유인 및 안전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ISD제도가 헌법의 가치를 말살한다거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으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의 선동적 주장을 방불케 한다.

    한편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측은 한미FTA에 의하여 미국법이 우리나라 법 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이행법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체제와 다른 점에서 비롯되고, 미국법의 관용적인 문구를 왜곡하여 내세우는 주장이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하여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미국법을 내세워 한미FTA를 위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약과 일반 법원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반미적 시각만을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MB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가장 큰 원인으로서 한미FTA의 비준과정의 논란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는 이번 국회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과연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고 반대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설득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집권여당은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고에 나타난 민심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한미FTA에 관한 끝장토론 등 공개적이고 이성적 토론이 전제된 한미FTA의 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의사를 담는 국민대표의 원리와 함께 다수결의 원리를 본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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