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한 시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011. 11. 9.) 개최한 「형법총칙 전면개정안」 공청회에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학계(김일수, 이호종), 법조계(김주덕, 류제성)와 함께 시민단체(시변, 참여연대 하태훈)로서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의 총칙부분을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이라는 각계의 여망에 부응하여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인데, 형벌의 종류를 현행 9개에서 4개(사형,징역,벌금,구류)로 간소화하고, 양형에 관하여 종전의 추상적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인 정상감경 사유로 열거ㆍ제한하며, 보호수용 등 보안처분을 형법에 새로 편입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형사판례와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과 아울러, 가벌적인 행위를 예방ㆍ규제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생활의 질서 및 사회일반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감경 사유 제한 등 몇 가지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총칙의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여망이어서 내년의 정치일정에 구애되지 않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공청회 당시 시변의 구두 진술요지와 공청회 자료에 포함된 진술요지서는 시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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