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출하라

국회는 즉시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라

한ㆍ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 일정도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눈치보기와 끌려다니기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제1야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민노당에 휘둘리는 민주당, 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점거와 농성의 투쟁판으로 만들고 있는 민노당의 오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ㆍ미 FTA 자체는 저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비겁함으로 차일피일 비준안 처리를 미루며 동향만 살피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 한나라당과 의원들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향방을 놓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노당의 반대는 애초부터 협상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개방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반미를 외치기 위한 반대의 측면이 강했다. 지금 이들의 행태는 왜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작금의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ㆍ미 FTA 반대론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한국이 체결한바 있는 6개의 FTA를 포함, 81개 투자협정에 이미 모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주지의 사실 앞에서 반대론자들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반대가 타협과 절충이 불가능한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제까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잡히며 끌려다녀야 하는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한ㆍ미FTA는 정당들간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한ㆍ미FTA는 지난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추진했던 협정이다. 지금 갖가지 이유로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지난 정부 시절 한ㆍ미FTA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 바뀌고 입장이 돌변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국가의 장래를 내던져 버리고도 온갖 구실로 이를 포장하기에 급급한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반대, 반미를 외치기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발목잡힌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출해 내야 한다. 미래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 떠들썩한 반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바로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제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한ㆍ미FTA비준안을 처리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한ㆍ미FTA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한ㆍ미FTA 반대,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ㆍ미FTA 체결,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2011. 11. 10

한ㆍ미FTA 비준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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