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서명 및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가입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서 변호사님께 알려드립니다.
1. 지난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정치적 압력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론조사에서 전국 변호사(응답자) 69%가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천 장관은 검찰의 독립에 관한 말바꾸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퇴진을 요구하는 측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 변호사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변에서는 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된 서명란에 기재, 아래 연락처로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
나. 시변 홈페이지(http://www.sibyun.co.kr) 접속, 온라인 서명을 하는 방법
다. 서울고등법원 1층 변호사공실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법
2. 시변은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상황에 관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제 및 법치주의의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현 상황에 근심하시는 변호사님의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첨부된 가입신청서란을 해당항목을 기재하시고 아래 연락처에 우편,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정당원이 아닌 한 가입 자격에 다른 제한이 없고, 시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바랍니다.]
2005. 10.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773-9654(총무간사 및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FAX 776-2228)
537-5361(담당간사 양소영 변호사, FAX 3477-3286)
별 지
천 장관 사퇴촉구 서명
천정배 장관 사퇴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성 명:
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서 명:
------------------------------------------------------------------------------------------------------------------------------------
가입신청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성 명:
연수원 및 법무관 기수: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고견이 있으시면, 기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