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국회 비준 이후가 더 중요하다

- 국회는 한미FTA로 인한 국익 극대화 전략 마련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FTA로 인한 피해 대책 직접 챙겨라 -

오늘 국회는 재석의원 1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7개월 만에 비로소 한미FTA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의 비준 처리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묵었던 체증이 가시듯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타결되고 오늘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상식에 어긋난 괴담과 정치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했는지. 합의와 타협은 볼 수 없고 억지와 폭력, 거기에 최루액까지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들의 가슴은 그저 답답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한미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FTA가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촉구한다.

1. 국회는 한미FAT 비준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을 그만두고 한미FTA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여야가 손잡고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약속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의 재협상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한미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꼼꼼히 챙길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한미FTA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의 기회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분별한 괴담과 남 탓 놀음이 아니라 스스로 돕고 서로 이끌어 주는 건강한 공존공영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FTA진실시민행동은 한미FTA를 둘러싼 근거 없는 괴담의 확산과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린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언행을 비판하며 한미FTA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부터는 시민단체, 노동계와 손잡고 한미FTA로 인한 국익의 극대화와 피해 업종 및 계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22일

FTA진실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통일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참개인가치연대, 사회정의센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