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MBC PD수첩 국민소송 상고 및 항소 취하
  • 작성일
  •   :  2011-12-05

     

    MBC PD수첩 국민소송 상고 및 항소 취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시민단체인 노노데모의 모집하에 소송대리한 MBC PD수첩에 대한 국민소송과 관련된 형사 및 정정보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9월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으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의 핵심적 내용인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릴 확률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시변은 MBC측에게 진실을 보도할 의무를 위반한 허위보도 행위에 대해 새롭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MBC측은 뉴스데스크와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시청자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였으며, 광우병 보도에 책임이 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직ㆍ감봉 등 중징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MBC측의 공개사과 및 징계조치에 대해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고, 시변이 국민소송인단 419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MBC측의 조치로서 국민소송의 목적인 ‘MBC PD수첩의 허위보도 및 국가ㆍ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달성하였으며, 그간의 소송경과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변 집행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데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17명이 동의함에 따라 2011. 11. 1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1. 12. 5. 대법원에 상고취하를 원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국민소송인단의 상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시변이 소송대리한 이번 MBC PD수첩 국민소송은 시청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공영방송인 MBC PD수첩의 왜곡ㆍ과장된 보도와 태도를 응징하고 경고하여 MBC측의 공개사과 및 징계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등 국민소송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소송인단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원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들과 언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 12. 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의 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sibyunoffice@yahoo.co.kr)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