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광우병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로서 피고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시위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질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광우병촛불시위의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우병대책회의가 주도한 광우병촛불시위는 2008. 5. 24. 가두시위 이래 1개월 이상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 및 인근상가의 교통과 보행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이 입은 영업손실 및 정신적 고통 등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들의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결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피해자인 원고들과 논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2.  1.  1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