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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촛불시위 광화문 피해상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 작성일
  •   :  2012-01-19

     

    광우병촛불시위 광화문 피해상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오늘 14:00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광우병촛불시위 광화문 피해상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가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를 계획․주도하였고 촛불시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도로점거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촛불시위에 대처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광우병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로서 피고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시위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질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광우병촛불시위의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우병대책회의가 주도한 광우병촛불시위는 2008. 5. 24. 가두시위 이래 1개월 이상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 및 인근상가의 교통과 보행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이 입은 영업손실 및 정신적 고통 등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들의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결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피해자인 원고들과 논의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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