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각층 국민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에 대해 북한 당국은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로 취급하여 북한 형법에 따라 가혹하게 처벌하고 최근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박해와 고문의 공포에 떠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거나 “탈북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자”라는 종전의 주장과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1982년 정식 가입한 난민협약에서 ‘난민’이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난민은 감시와 박해를 피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민협약은 난민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경제적 사유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라도 강제북송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와 공포가 충분한 이상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입국자”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라는 이유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위임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조차 차단하고 있는 것은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반인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난민협약 제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역시 중국 정부가 1988년 정식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법규상 일반 조약에 우선하는 대표적인 강행규정으로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일반 조약을 내세워 탈북자를 강제북송함으로써 생명과 자유에 현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법규나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입한 국제협약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원칙도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의 지위가 인정되고,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만을 내세워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야만적 폭압정치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에 대해 고수하고 있는 종전의 주장과 태도를 당장 폐기하고, 국제법규상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제라도 탈북자에 대한 반인도적, 반인권적 강제북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규탄과 함께 국제법규의 명백한 위반에 따른 응분의 제재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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