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요청

작성일

: 2012-08-06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요청 -

지난해 7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이 넘도록 공석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오는 9월 14일에는 김종대ㆍ목영준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 등 4명이 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모두 5명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이동흡, 목영준, 조대현 재판관 후임은 국회가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에 시변은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중시하고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파행을 종식시키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장과 국회 등에 재판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변호사님께서 재판관으로서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고, 2012. 8. 14. 화요일 17:00까지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추천하시는 변호사님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여러 분의 후보자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

연수원(군법무관) 기수
및 주요경력

추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