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변호사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사상유례 없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맞대결로 치뤄진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편향된 이념에 결연히 반대하면서 안정 속에 변화를, 그리고 실현가능한 미래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을 선택한 국민들도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 반대의 목소리는 매우 높았고, 양측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치열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도 그들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정치세력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국가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새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을 포용하고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아우르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택된 국민의 의사는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분오열하던 보수우파세력이 결집하고 숨은 표도 등장하였다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북한의 로켓발사, 이정희 후보의 언행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기인한 것이다. 새 대통령은 MB정부가 중도실용이라는 어설픈 구호를 내세웠다가 위기를 자초하였던 사례를 교훈삼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굳건히 다지고, 그 토대에서 북한과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원리로서, 국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담보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자유민주국가를 추구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초로 한다. 이번 대선에서 선택된 국민의 의사를 법치주의를 통하여 안정 속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새 대통령은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자의적인 법의 집행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엄연한 실정법과 정부정책에 대해 정권타도를 주장ㆍ선동하거나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반법치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엄격하고도 적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획경제나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무상복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무상복지에 반대한다는 선택을 하였다.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규제와 조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나 국가의 무제한 경제 규제와 조정이 허용될 수 없다. 새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주장에 따라 발생한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 잡을 책무도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관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이념과 가치로서 현재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는 당선자에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정치적이고 도의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대선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건국 이래 일관된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계승하려는 뜻을 표명한 것이고, 새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