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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법적 근거 및 관련 판례
  • 작성일
  •   :  2013-01-03

    최근 이번 대선에 관하여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자동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동개표기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제3항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동개표기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5. 31. 판결 2003수26

    "이 사건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11. 1. 결정 2005헌마982

    "청구인들이 2002. 6. 13.부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는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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