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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시변 논의
  • 작성일
  •   :  2013-01-21

    시변에서는
    이동흡 후보자의 성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기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기본권보장 기관성이나 권력의 통제기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 의혹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 있고,
    이동흡 후보자와 근무한 주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변에서 입장을 정리 중에 있는데
    조만간 적정한 방법으로 시변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시변의 의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업계, 이동흡 평가 '조심스럽지만 부정적' 의견 많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입력: 2013.01.17 18:54:47
    변호사업계는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장의 평가보다는 연이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17일 긴급 좌담회를 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이 후보자 지명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반(反)역사적 진행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며 "보다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고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도록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계열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17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수장은 손색 없는 인품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 물러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시변은 현재 이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까지 두고보자는 유보적 여론과 숱한 의혹 자체로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비판적 여론으로 나뉘어 있다.
    이 대표는 "(의혹과 더불어) 후보자의 이념적 가치가 문제라는 부분도 있다. (시변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임명권자가 코드 인사를 한다면 말릴 수 없지만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청문회 때 이 후보가 헌재 수장에 적합한지 제대로 검증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제4부에 해당한다"며 "헌재를 이끄는 리더십을 이 후보자가 갖췄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공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질적인 것을 물어봐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헌재소장이) 아무리 깔끔하고 모범이 된다 해도 지나치게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어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회장직을 놓고 오는 21일 결선투표를 앞둔 김현 후보는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관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싶어 하는 모범적 기관"이라며 "그 수장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연일 이어지는 의혹 공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자신의 법복 탈의 여직원에게 지시 △속도위반 과태료 법원 청구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재산 △기업 협찬 요구 지시 △잦은 해외출장과 외유성 출장 △증여세 탈루 △셋째 딸 취업 특혜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정치후원금 납입 △논문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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