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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변 공동대표 관련보도에 관한 보고
  • 작성일
  •   :  2013-04-03

    - 최근 시변 공동대표 관련보도에 관한 보고 -

    인터넷신문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 2013. 3. 20.자 ‘박원순 15년간 일해온 법률고문 해임방식이...’ 기사와 2013. 3. 24.자 ‘정리해고 비판하던 박원순의 무자비 해고’ 칼럼에 게재된 사안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전예고 없이 지난 15년간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일해온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에게 2013. 3. 13. 법률고문 임기가 2. 28.자로 소급하여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용변호사 시절 6년을 포함하여 15년간 서울시 법률고문을 지냈고, 시변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우파시민후보로 시변 공동대표를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추대를 주도하였으며, 이 전 법제처장의 후보 사퇴 이후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였고,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으로 박 시장을 고발하는 대리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섬 사업에 관한 대한변협의 수사요청 사건에서 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이 변호사에게 감정적이거나 보복적으로 법률고문을 사실상 해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데일리안의 보도 이후 2013. 3. 21.경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가 이 변호사에게 전화로 “이 일을 사과한다”고 하였고, 이에 이 변호사는 "해촉은 각오한 일이다. 그러나 무례하게 처리된 일을 전화로 사과하는 일도 무례한 일이다. 이번 일로 놀라서 감정적으로 통화할 수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자"는 뜻을 전하였고, 그 이후 기대와는 달리 박 시장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서울시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고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의 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변호사의 해임결제안은 임기만료일인 2013. 2. 28. 올라가 평소보다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최종 박 시장의 결제가 2013. 3. 7.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 변호사의 법률고문 해촉 절차가 서울시의 담당자 의사와는 달리 박 시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13. 4. 1. 이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이 변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만료 안내’ 공문에 관한 기안 및 결제에 관한 서류 등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시장측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또한 이와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보고하고자 합니다.

    2013. 4. 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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