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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변 공동대표 관련사안 보고2
  • 작성일
  •   :  2013-04-12

    - 최근 시변 공동대표 관련사안 보고2 -

    지난 2013. 4. 3. 공지한 바와 같이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측의 이 변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만료 안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서울시측이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변호사는 임기만료로 서울시 법률고문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세빛둥둥섬 법률특보(실제로 법률대리인) 수행이나 담당자 설문조사 및 소송실적 저조 등 편파적인 평가에 의하여 해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이 변호사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하기에 앞서 박 시장측에게 해촉사유의 근거 등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2013. 4. 8. 서울시에 민원서류 방법으로 제출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원고는 박 시장의 이 변호사에 대한 일방적 법률고문 해촉 사실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변호사가 시변 공동대표로서 문화일보 2013. 4. 11.자 제31면에 게재한「‘대한문 앞 통행권’ 더 이상 침해 말라」칼럼의 업데이트 이전 2013. 4. 7.자 원고입니다.

    대한문 앞 농성장 철거집행, 그리고 그 논란

    지난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의 강제 철거 이후 서울 중구청과 쌍용차 범대위 간의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범대위 측은 중구청의 기습철거가 위법하다며 농성장 재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중구청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농성장 재설치를 저지하고 있다.

    여기에 몇몇 좌파 단체와 인사들도 가세하였다. 철거집행에 대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는 “사회적 타살을 당한 노동자의 분향소를 철거한 것은 장례식 도중 상가를 파괴하는 패륜행위”라고 주장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측 어느 변호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 우리에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대한문 앞 보도는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자 공유재산이고, 수문장 교대행사 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그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하던 범대위 측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떠나 1년이 가깝도록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는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관할청인 중구청은 집행을 주저하였고 감독청인 서울시는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불법적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그곳은 법치주의가 실종된 그야말로 부끄러운 현장이 되었다.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한문 앞 보도는 엄연히 도로법이 적용된다.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국민은 헌법상 조항이 없어도 당연한 기본권으로서 보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가진다. 범대위의 보도 불법점거로 인하여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권이 방해되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도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대한문 앞 보도의 농성장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갖는다. 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 관할 구청이 대집행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서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구청의 철거명령을 받은 범대위가 농성장을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구청은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법을 방치할 때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철거집행에 이르렀던 것이고, 또 범대위가 시도하는 농성장 재설치 등 불법적 상황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의 횡포 때문에 집을 나갔거나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다른 배우자가 형사고소나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마냥 집 앞에서 농성하면서 지나다니는 동네주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일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과 달리 집회나 시위가 봉쇄되지 아니하고 언로도 막히지 아니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저 관심을 끌고자 하는 불법 농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대한문 앞 보도에 ‘분향소를 차려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한다’는 범대위의 주장이나, 중구청의 적법한 철거집행에 대하여 ‘장례 상가를 파괴한다’는 교수단체의 분별없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중구청의 철거집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 위법’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조장ㆍ선동하는 어느 변호사의 발언은 같은 변호사인 필자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람(쌍용차 범대위, 좌파 단체와 인사 등)이 꽃(중구청이 조성한 화단)보다 아름답다’고 한 박원순 시장에게 ‘사람’이란 그가 마땅히 봉사하여야 할 ‘서울시민 전체’가 아니라 과연 누구라는 것일까?

    2013. 4. 1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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