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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15-02-26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지 일주일이 경과하였으나 야당측이 후임 박상옥 후보자의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관련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회를 거부함으로써 대법관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측이 이념 대립과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알려진 대로 박 후보자는 관련 사건의 수사 당시 검사로 임관된 지 3년차로서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2부의 막내에 불과하여 그 시절 시국 사건을 좌지우지하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대책회의)라는 거악에 일개의 말단검사로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행위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에 앞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이에 야당측으로서 박 후보자에 대해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책임을 따지려면 인사청문회에서 박후보자 본인에게 따지면 될 일이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제도 및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도리를 망각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건 당시 국정감사에서 현 야당측 국회의원이 대책회의를 비판하면서도 "(수사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안다"고 호평하였다는 것이고, 참여정부 시절 박후보자는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높이 평가한 인물인데, 이를 검증한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은 현 야당 문재인 대표이므로, 야당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그들의 과거 언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오로지 정치적 의도하에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다. 박 후보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재직시 비리의 주역을 복귀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야당측 추천인사도 포함해 운영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성격 조차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야당측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조차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야당측 논리라면 권위주의 정부시절 공안이나 시국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은 전원 대법관의 자질이 없고 인사청문회 조차 올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후보 대상자의 연령으로 보자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안 및 시국사건에 관여하였으니, 결국 그들의 주장은 과거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일부 법조인만이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행히도 대법관의 공백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후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무쪼록 뜻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올바른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또 대한변협에서 헌법과 법률 및 진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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