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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시변 논평
  • 작성일
  •   :  2015-03-10

    <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시변 논평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헌 및 졸속입법 등의 논란이 야기된 김영란법에 관하여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민간영역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오늘날 권위주의정부 시절 일반화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등을 사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영역을 규제하여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은 이 법의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영역의 확대나 민간부분의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국회 제출 당시 이 법의 원안에 ‘언론인ㆍ교원’ 등이 없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포퓰리즘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과거 대법관 시절 세간으로부터 좌파적이라고 평가되던 ‘독수리오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패에 관하여 ‘원안이 후퇴하여 아쉽다’ 부분은 공감함은 물론이고,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결국 대한변협과 시변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론과 함께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5. 3.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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