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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 공동개최
  • 작성일
  •   :  2015-04-05

    시변, 토론회 공동개최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5410(), 10:00~12:00
        
    장 소 : 국회 제7간담회실
         
    주 최 : 자유경제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협동조합연대, 자유교육연합, ()행복세상,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취 지

         지난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오랜 시간 활동해 왔고 제3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하여 한국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식하면, 이미 보편적 복지 도입에서 경험했듯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경제는 서구사회에서도 아직 논쟁점이 많은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아직 안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사법안이 제출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졸속 처리되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매번 국회의 오작동에 의한 피해를 국민이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여야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수정방안 그리고 법안 통과 이후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 회]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 발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립 및 올바른 접근 : 임헌조(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권혁철(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제출,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과 수정보완 내용 : 한정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졸속 처리되었을 시 나타나게 될 폐해에 대하여 :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토 론]

         -최공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중근(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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