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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언론인들 청구인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 작성일
  •   :  2015-04-21

    <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시변, 언론인들 청구인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은 대한변협이 지난 달 3일 제출한 헌법소원을 보완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금일 2015. 4. 21. 헌법재판소에 언론인들이 청구인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실제 언론인으로 종사하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등 3명(나머지 1명은 인터넷신문사 대표, 또 1명은 인터넷신문사의 기자이나 인적사항은 비공개함)으로서, 김영란법 제2조(정의)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언론인 포함 조항)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헙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고, 제5조(부정청탁의금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2조(벌칙) 제1항 제2호, 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 제2호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2호,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ㆍ무효라는 내용입니다.

    시변은 이 헌법소원의 제기에 이어 조만간 사학연합회와 유치원총연합회의 주도하에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등을 청구인들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2015. 4.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연락처: 02-3481-7703, sibyunoffice@yahoo.com)

    첨부 :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결론 부분

    세월호 참사사건의 국민적 반성에 따른 입법으로 평가되는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 및 봉투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법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은 대상자에 있어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ㆍ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4년도 정치관계법 처럼 우리의 오랜 잘못된 접대ㆍ로비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으로서, 입법자인 국회가 이미 이 법에 담긴 심각한 위헌성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안설명에 대한 반대토론은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의 신속ㆍ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단 제정하고 문제점을 서서히 해결해 나가자는 식의 입법은 법률제정 과정에서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내세울 수 없는 위헌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와 법원 및 수사기관까지 포함하는 공직자 및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어서, 이 법은 그 신분이 법률로써 보장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입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언론사 및 사립학교의 임직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영역에 있어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일상적 사회생활에 직접 관여하고 감시하는 입법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대해 17-8세기의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의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며, 또 부패방지라는 미명하의 민간영역에 대한 적용은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헙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고, 이 법 제5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법 제9조,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ㆍ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결정 참조), 청구인들은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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