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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인) 및 대형마트 사건 보조참가 기자회견
  • 작성일
  •   :  2015-04-22

    - 시변,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인) 및 대형마트 사건 보조참가 기자회견 -


    1.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은 대한변협이 지난 달 3일 제출한 헌법소원을 보완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어제 2015. 4. 21. 헌법재판소에 언론인들이 청구인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실제 언론인으로 종사하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등 3명(나머지 2명은 인터넷신문사 대표, 인터넷신문사의 기자이나 인적사항은 비공개함)으로서, 시변은 이 헌법소원의 제기에 이어 조만간 사학연합회와 유치원총연합회의 주도하에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등을 청구인들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였고 그 요지는 첨부된 심판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자료실의 글(http://www.sibyun.co.kr/pds/board_con.htm?tag=1&seq=235)을 참조바랍니다.


    2. 컨슈머워치,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사건 보조참가신청 기자회견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6개사가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는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건의 상고심이고,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선택권 등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참가는 컨슈머워치의 자문변호사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고, 보조참가 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되는 기자회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사건 보조참가 기자회견

    1. 일시, 장소 : 4월 23일 (목) 오후 2시(대법원 입구 – 서초경찰서 방향 민원실

    1. 내용

    컨슈머워치 보조참가의 의미 : 이헌 컨슈머워치 자문변호사(시변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 :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15. 4.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연락처: 02-3481-7703, sibyunoffice@naver.com)


    첨부 :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결론 부분

       세월호 참사사건의 국민적 반성에 따른 입법으로 평가되는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 및 봉투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법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은 대상자에 있어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ㆍ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4년도 정치관계법 처럼 우리의 오랜 잘못된 접대ㆍ로비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으로서, 입법자인 국회가 이미 이 법에 담긴 심각한 위헌성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안설명에 대한 반대토론은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의 신속ㆍ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단 제정하고 문제점을 서서히 해결해 나가자는 식의 입법은 법률제정 과정에서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내세울 수 없는 위헌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와 법원 및 수사기관까지 포함하는 공직자 및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어서, 이 법은 그 신분이 법률로써 보장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입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언론사 및 사립학교의 임직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영역에 있어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일상적 사회생활에 직접 관여하고 감시하는 입법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대해 17-8세기의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의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며, 또 부패방지라는 미명하의 민간영역에 대한 적용은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2조(정의)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언론인 포함 조항)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헙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고, 제5조(부정청탁의금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2조(벌칙) 제1항 제2호, 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 제2호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2호,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ㆍ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결정 참조), 청구인들은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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