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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시변, 사립유치원장들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대리
  • 작성일
  •   :  2015-06-24

    <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시변, 사립유치원장들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대리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은 대한변협이 지난 3. 5. 제출한 헌법소원을 보완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4. 21. 실제 언론인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사립학교 관계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변은 2015. 6. 23. 어제 사립유치원의 원장 11명을 대리하여 김영란법의 관계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들과 같은 사립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 및 예산ㆍ결산 등 각종 규제조항을 준용받는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법 제26조에서 그 보수나 생계비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의 상근 임원이나 설립자와는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이나 교원 등 다른 사학 관계자가 포함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과 같은 사립유치원장에 대하여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자료실의 게시글(http://www.sibyun.co.kr/pds/board_con.htm?tag=1&seq=239)을 참조바랍니다.

    2015. 6. 2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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