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서 이 번에 이루어지는 대법관의 임명은 정치권력과 여론 등 사회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이를 토대로 하는 실질적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과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추천을 놓고 추천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한 인원의 법원 내외부 인사를 선정하고, 어제(10.11.) 대법원에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그간 재판 등 실무를 통하여 접한 경험을 기반으로 우선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를 배제함과 동시에, 대법원의 현재 기능을 참작하여 실무능력, 인품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성도 추가로 반영하였으나, 그 명단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