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6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
- 사법부의 기존가치 우선 고려, 다양성 반영, 코드인사 등 배격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와 관련하여, 그간 시변 소속 변호사들과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올해 7월에 새로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 적임자에 대한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시변은 그동안 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 및 확립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7월의 대법관 임명은 정치, 사회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이를 토대로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과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변 소속 및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수렴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30명(법관 21명, 변호사 3명, 검찰 3명, 교수 3명)의 대법관 후보 적임자가 추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변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금일(5. 25.) 대법원에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6명의 제청대상 후보는 현직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입니다.
이 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의 재판 등 실무를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실무능력,인품,기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추가로 참작하였으며, 소위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행하여지는 사법포퓰리즘 관련 인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5.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773-9654, 011-357-7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