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서 알려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오늘(2007. 3. 23.) 15:00경 최근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결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가 마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2007. 3.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Lawyers for Citizens(www.sibyun.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205호(137-874)
담당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연락처: TEL 02-773-9654, FAX 02-776-2228)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국민투표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은, 다음달 초 헌법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에서는 같은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 서 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관리기관인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의 행위가 위 처벌법규에 해당한다면, 귀 위원회가 관계법규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관련기사(동아일보, 뉴데일리)
2007. 3.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홍보처, 각부처 동원 개헌홍보 메일 발송
[동아일보] 2007년 03월 20일(화) 오전 03:01
정부가 다음 달 초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부처를 동원해 사전 동의 없이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홍보처와 여성가족부 등은 19일 정책 홍보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e메일 주소를 통해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국정홍보처로부터 개헌 관련 e메일을 유관단체와 여론주도층에 보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산하 기관 등에 다시 보냈다”며 “다른 부처에도 요청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헌 여론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4월 초 개헌안이 발의된 뒤에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투표법 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행하는 관보·공보 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헌법개정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마다 3명 이상의 공무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길진균 기자
국세청이 개헌 선동? 국민들 황당
[뉴데일리] 2007년 03월 21일(수) 오후 02:48
국정홍보처가 정부 산하 부처의 서버를 이용해서 개헌 찬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9일부터 네티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이 이메일을 받은 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다.국세청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세금관련 정책 내용이 아니라 개헌의 당위성을 구구절절 설명해 놓은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그 개헌 홍보 이메일과는 무관하다"며 "단지 서버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는 이어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정홍보처에게 서버를 빌려주고 개헌 관련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왜 서버를 빌려 주는가'라는 질문에 "국정홍보처의 서버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정홍보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서버를 빌리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도대체 몇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파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현재 인터넷 순위 조사 사이트인 랭키닷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는 정부부처 사이트 순위 4위 전체 인테넷 사이트 순위 151위로 누적방문자가 1억 7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개헌 선동'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개헌 선동'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이메일을 받은 국민의 수는 가늠 조차 힘들다.
한편, 이 이메일에는 개헌 반대측 자료를 누락시킨 공청회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메일 하단에는 '헌법 전문가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부분 찬성'이라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지난 15일 시변의 이헌 변호사등 반대측 자료를 고의 누락시켜 문제가 됐던 공청회 자료다.
정부는 4월까지 계속 이같은 여론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정부 공기관은 국민투표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간행물에 게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