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3..16.자에 시변 소속 변호사님들께 알린 공문으로서, 시변은 적극적인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후 18명의 변호사님이 추가,정리됨에 따라 3. 28. 현재 시변 소속 회원 206명, 후원회원 381명으로서 총 시변 회원수는 587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서 알려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변호사님께, 시변의 최근 활동사항으로서, 현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KBS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기사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또한 시변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변호사협회 초청으로 일본 동경에서, 22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북한인권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 시변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이두아 변호사를 파견하였음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시변은 소속회원, 후원회원 569명(58명의 운영위원 제외하고 모든 회원 인적사항 비공개)으로서, 회비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 변호사님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1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
´공청회야? 홍보회야?´...황당한 개헌이벤트
개헌반대측 토론자료 누락, 소개 허술, 반대의견 자제’요청
시변 “오로지 동의만 해달라니…이런 졸속적 토론회 어디있나” 비판
[데일리안] 2007-03-16 10:31:42
정부의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개헌반대측 발제자의 사전 토론자료를 누락시키고, 소개도 허술하게 하는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최측에서 토론자에게 지나친 반대의견을 삼가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공청회´라는 행사 자체의 취지를 변질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강훈, 시변)은 15일 “헌법개정추진위원단의 황당하고도 졸속적인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런데 시변의 대표로 참석한 이 변호사에 관한 다른 언급은 배제한 채 법무법인 ‘홍익’ 소속 변호사라고만 소개했다는 것.
더욱이 공개토론자료집에는 개최측의 요청으로 지난 19일 보낸 이 변호사의 토론자료가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변은 “개정시안을 발표한지 불과 1주일이 겨우 지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주최측에서는 토론자에게 지나친 반대의견을 삼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헌법개정추진 자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개정시안에 대한 토론만을 권유했다”고 토론회의 당초 목적과 달리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시변은 토론자료에서 “현 정부는 임기말 권력누수로 대표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2008년에 앞서 올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이 불리하더라도 계획대로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변은 “이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하여 전적으로 면책이 되거나 무제한의 자유재량행위가 될 수는 없고, 국민주권의 원리 등 헌법원리에 위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적시,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도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문제삼았다.
시변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가원수로서 일부 지지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인 만큼 합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사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헌법원리에 위배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와 함께 시변은 5년 단임제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에 피와 눈물로써 저항한 국민적 투쟁의 성과로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의 특례조항과 함께 그동안 과거 1인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에 따른 정치적 폐단을 예방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4년 연임으로 바꿀 경우, 3선개헌 등 장기집권 시도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변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조기 레임덕 현상, 포퓰리즘적 정책수행, 연임 실패에 따른 국정혼란 등 제도적 의미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루어지게 된다면 1인 내지 1당 독재정부의 출범을 가능하게 되고 대통령이 집권하는 4년 임기 동안 주권자인 국민들은 총선을 통하여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중간평가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변은 “국민주권주의 이외에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선거제도 등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원리에 반하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다르게 되는 경우, 대통령의 집권내내 야당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간 이념, 지역, 계층간 갈등이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정권탈취를 위한 극한 투쟁과 내전적 상황 그 자체일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변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를 상기시키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의 임기를 서로 불일치하게 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다른 권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여러 면에서 개헌사유로 내세우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략적 의도가 의심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추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헌안 시안을 발표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의 졸속적인 추진방법도 도대체 부당한 만큼 국가현안에 대한 국정수행에 전념해야 마땅하다고”고 충고했다. [변윤재 기자]
뉴라이트전국연합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선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뉴라이트전국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홍 상임의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와 가치를 전달해야 할 KBS가 수년 동안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왜곡된 방송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이어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신료 거부 운동을 통해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견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과 전기공급약관상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이 일괄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신료를 거부하려면 전기요금까지 내지 않거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말부터 KBS정상화운동본부(www.newkbs.co.kr)를 통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할 국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또 수신료 거부에 따른 단전 등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석연 변호사('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대표), 이헌 변호사 등이 참여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법률자문단은 전기료 법원공탁, 헌법소원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수신료 분할 청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100여 명의 언론 전문가와 1만여 명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모니터단을 발족해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홍수영기자
동아일보 &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