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 소속 변호사님과 시변을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변호사님께, 한미FTA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지난 4. 2. 타결된 역사적인 한미FTA협상에 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한미FTA협상 자체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 중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변은 대한변협 이전의 집행부(천기흥 전회장)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달러를 앞세운 미국로펌에 법률시장을 고스란히 내준 독일,프랑스의 실패사례와 18여년간 법률시장의 단계적으로 개방하였던 일본의 성공사례, 법조인력 과다충원 및 사법개혁에 따른 법조계의 내부적 어려움 등을 들어 최소한 10년간 점진적 개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협상 중 법률부분에서 5년간 3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은, 시변의 종전 주장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에 제기하는 비위반제소조항의 문제점 등은 새로운 쟁점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대한변협 집행부(이진강 회장)는 그간 송두환 헌재재판관 임용, 개헌문제,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방침 발표 등 굵직한 법조현안에 관하여 그리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한미FTA협상에 관하여도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변협 사무총장(김현 변호사)은 어느 일간지(한국일보 4.3.자 제5면)에 “변호사 업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법률시장 개방에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변호사 수 증원 등을 통해 국내 로펌들이 경쟁력을 쌓아온만큼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변협측의 전망은 대한변협 이전 집행부의 입장이나, 작년 국내 6대로펌이 법무부에 법률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FTA협상으로 법률시장에 크게 타격을 입게되었다는 언론이나 전문가 등의 일반적 시각과는 전혀 다르고,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였던 상당수 변호사님들의 그간 시각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시변은 대한변협측에게 이번 한미FTA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소극적이고 무능한 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또한 시변 소속 변호사님과 시변을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변호사님께 한미FTA와 그 법률시장 개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신지, 또 시변은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아래 연락처(FAX 02-776-2228, 02-774-3066, 이메일 lawhun1208@yahoo.co.kr,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로 변호사님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일간지에서 시변이 한미FTA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회비준을 위한 연대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대한변협의 입장표명과 시변 내부의 논의결과가 있을 때까지 시변은 그 참여를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공동대표 등 소속 변호사님의 개별적인 참여는 반대하지 않기로 함).
* 시변의 한미FTA에 관한 종전 입장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 중 보도자료나 시변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2007. 4. 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773-9654)
FAX: 02-776-2228, 02-774-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