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성명서>

노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 특정정당과 대선주자에 대한 비난발언은, 대통령탄핵사건(헌법재판소 2004.5.14. 2004헌나1)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이 번 발언은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대선주자들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86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번 발언에서 ‘그놈의 헌법’이라고 하여 헌법을 폄하한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강조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번 발언을 통하여, 또 다시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헌법수호의무를 따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중지 및 경고명령 등의 엄중한 법적 조치를 행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에서 정하는 국회 내 탄핵소추 논의나 퇴임후 형사소추 등으로써 이 번 헌법수호의무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  6.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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