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성명서>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고소방침을 철회하라

-시변, 청와대 고소제기시 법적 방안 강구-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당 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여권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들은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고 대선 정국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의 공작정치 배후 주장은 국정원이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이 후보에 대한 불법․비리 첩보를 입수해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청와대로서는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 이들 기관들의 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불법의혹 문제를 포함하여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이 후보가 아무런 단서나 근거없이 청와대를 겨냥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요구와 불법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선거용 술수를 행하는지 여부는 청와대의 형사고소나 그 인사권 영향하에 있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 각자의 판단으로 대선에서 투표행위를 통하여 심판할 몫인 것이다.

이 번 청와대의 고소 방침은 연초의 개헌논의, 선거법위반 발언, 기자실통폐합 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측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고 그 후보측과 법적․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음으로써 최근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비리와 레임덕을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책동이다. 또한 여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권 차원의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도를 드러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 후보 등에 대한 고소방침을 철회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고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이를 관철한다면, 이는 청와대가 지난 4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밝힌 내용과 함께,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함은 물론이고, 특정정당의 대선후보를 대선에서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청와대가 고소를 제기할 경우, 시변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시민단체와 강력히 투쟁함은 물론이고, 우선 청와대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요청이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반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  9.  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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