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청와대 고소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조치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최근 청와대측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과 ‘청와대브리핑’을 통하여 "이 후보 불법의혹 사실땐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재앙“라고 주장한 사실 등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같은법 제60조, 제85조,제86조에 위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측이 지난 7일 이 후보측을 고소함에 따라, 시변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공정한 대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행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참작하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7. 9.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9.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