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유권해석 등 요청
  • 작성일
  •   :  2007-09-19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121-854)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5-41번지 우원빌딩 2층

    전화 : (02)711-4867/4869  FAX : (02)711-4886   homepage : www.486.or.kr

       

     

     

    문서번호 

    :방송연대  2007-09-18

     

     

     

    시행일자 

    : 2007.09.18

     

    일자

    시간

     

    .

     

     

    발신  :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번호

     

     

     

    참조  : 

    각 언론사

    처리과

     

    문의   :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최홍재 (019-9004-4849)

    담당자

     

     

     

     

     

     

     

    제목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과 편파성에 대한 중앙선거위의 유권해석 요청’ 등의 취재 요청


    1. 귀 언론사에 경의를 드립니다.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편파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9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첨부자료>와 같은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9월 20일(목) 오전 11시 KBS 동문 앞에서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발족과 방송사에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서한전달식’을 갖고자 하오니 이에 귀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자료>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공문


    2007. 9. 18.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직인생략)

    국경없는대학방송,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문화미래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시민옴부즈만,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121-854)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5-41번지 우원빌딩 2층

    전화 : (02)711-4867/4869  FAX : (02)711-4886   homepage : www.486.or.kr

       

     

     

    문서번호 

    :방송연대  2007-09-19

     

     

     

    시행일자 

    : 2007.09.19

     

    일자

    시간

     

    .

     

     

    발신  :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번호

     

     

     

    참조  : 

    법규해석과

    처리과

     

    문의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이헌 (011-357-7703)

    담당자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법적 조치 요청


    1.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드립니다.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는 대선 시기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기구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위원회 규칙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을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 그런데 지난 8.31. 구성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규정에 없이 자체적으로 두 명의 위원(김민남,박영상)을 추천하였고 이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임의로 추천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박영상(한양대 교수)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21. 구성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선출되어 겸직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야당에서는 대선 방송심의위원회가 범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선거방송의 편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선거방송의 편파성과 특정인의 전횡에 따른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사무를 처리하는 귀 위원회에게, 위와 같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들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 중 한 명은 또다 른 선거관리기관인 선거기사심의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귀 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 (1) 동아일보 기사 (2007.9.13자) / (2) 보도자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4)보도자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 (5) 뉴시스 기사 (2007.8.21.자)   


    5. 감사합니다. 끝.

    2007. 9. 19.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

    국경없는대학방송,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문화미래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시민옴부즈만,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