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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청와대브리핑' 선거법위반 질의 및 법적 조치 요청
  • 작성일
  •   :  2007-09-28
     

    시변, 「청와대브리핑」에 대한 선거법위반 질의 및 법적 조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법적 조치를 요청한 청와대측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이하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실과 ‘청와대브리핑’을 통한 "이 후보 불법의혹 사실땐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재앙“라는 주장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측은 지난 21일 ‘청와대브리핑’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가 균형발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육정책 흔들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백년대계를 대하는 태도로서 걱정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와대 보좌진이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등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거듭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종전의 ‘청와대브리핑’ 주장 내용과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의 해당규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등)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변은 오늘 중앙선관위에 청와대 보좌진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해당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에 대해 즉각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9.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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