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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브리핑 선거법위반 질의 및 법적 조치 요청서 전문
  • 작성일
  •   :  2007-09-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Lawyers for Citizens(www.sibyun.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205호(137-874)

    담당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연락처: TEL 02-3476-5599, FAX 02-3476-0345)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  조: 법규해석과

    제  목: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및 법적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와대 홍보수석실(홍보수석 윤승영)은 2007. 9. 21.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이하 ‘이 후보’라고 함)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입장이 대선을 앞두고 180도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서, 같은달 17.에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또한 같은달 18.에는 “교육정책 흔들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백년대계를 대하는 태도로서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등 보좌진이 ‘청와대브리핑’에 이 후보 등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거듭하여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등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그 후보 등을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86조 등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 결국 청와대 보좌진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2007. 9. 4.자 ‘청와대브리핑’ 게재내용(‘특정후보 방패 노릇, 되풀이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과 비서실의 같은달 6.자 기자회견 내용(‘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및 같은달 7.자 이 후보에 대한 고소사실[귀 위원회 조사총괄과-2191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 건에 대한 회신’ (2007.9.21.자 시행) 참조] 등과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의 해당규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등)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귀 위원회에게 청와대 보좌진의 이러한 행위가 위 공직선거법의 해당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위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면 이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 즉각 고발, 중지명령 등의 준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2007. 9. 21. 청와대브리핑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

                    2007. 9. 17. 청와대브리핑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

                    2007. 9. 18. 청와대브리핑

                                    “교육정책 흔들지 마라”

                   2007. 9. 26. 동아일보 사설 “신당 2중대로 바쁜 청와대 비서실”

                       

    2007. 9.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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