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제목      공명선거협조요청

대통령의 국정수행보좌에 진력하시는 보좌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돈선거, 돈정치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여 선거운동양상이 정책중심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등 선거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금까지 다져온 공명선거의 기조가 확고하게 다져져 선거와 정치 풍토의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 9. 4.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게시된 '특정 후보 방패노릇, 되풀이 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라는 글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게시물이 현 정부의 정책 및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그 게시의 동기와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중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참여정부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세운 목표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