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2007. 10. 10.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요지로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현 정권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사건 방안)은 정부 각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등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국민과 언론의 당연한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나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90여년 가까이 역사적 전통 내지 관행으로 이어온 기자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기자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제한한다는 것은 취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서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현 정부가 임기말에 ‘신언론통폐합’이라고 할만큼 이 사건 방안을 강행하는 데에 대하여, 과거 군사정부의 ‘언론통폐합’이 언론사 자체를 권력의 이름으로 강탈하고 소멸하게 하였던 것이라면, 참여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언론사의 손과 발을 권력의 칼로 자르고 정리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유린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 항거하는 대부분 언론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정부의 취재봉쇄 조치들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거리낌 보여주다가 최근 ‘그놈의 헌법’이라고 하여 헌법을 폄하하더니,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귀 재판소 2007헌마700)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시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같이 민주정치에 있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경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헌법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대적․불신적인 언론관을 토대로 하여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방안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힌 것에 불과한다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존의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기관 내 취재지원 시설의 위치,구조,수를 조정하는 등 취재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의 정부측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관과 헌법관에 기초한 이율배반적이고 헌법파괴적 행태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극단적인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어, 법치국가의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즉각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2007. 10.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3479-5759) 

* 청구이유 보충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중 시변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