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논쟁에 대한 시변의 입장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0명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학,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밝힌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본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하여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의 실질적인 총 입학정원은 1,500명이 아닌 2,000명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대학측에서 반발하는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의견제시의 법적 주체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공식적 입장으로 총정원의 수를 밝히지 않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수 법조인의 뜻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도 마찬가지이 입장이다. 사개위의 건의 내용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다수의 법조출신 위원의 의견으로 논의과정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개위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을 두고 이를 문제삼을 수 없는 일이고, 건의내용 중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총 입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체의견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대량증원에 의한 시장경쟁 원리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는 변호사 수 증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법률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있다고 광고로 보고 그 상품을 사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인이 되려거나 공익봉사에만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전문직 일자리를 손해를 보면서 사무실을 꾸려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법조인이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변호사의 업무적 특성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공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또 변호사와 유사한 직역인 법무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이 변호사 수의 2배인 15,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법조 유사 직역의 존재에 관하여 외면한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법시험 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되었던 2001년부터 법조인이 대량으로 배출된 이후, 변호사의 전체 인원수만 2배로 증가하였을 뿐 수임료의 하락이나 법률서비스 개선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내기 변호사들이 급작스런 공급과잉의 법률시장에 내던져지고, 대부분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건 수임에만 몰두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 활동이 저조하게 되었다. 또 전관예우의 논란이나 ‘묻지마 소송’이 유발되고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나는 등 일반시민으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교육부가 정한 1,500명 입학정원은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이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2012년부터, 201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연수원을 수료하는 2016년까지 양 제도를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되므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주변에서 아무도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 이들이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는 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당장 환자를 진찰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또 공직이나 회사에 법무담당관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규 법조인에게 순순히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로스쿨 졸업후 직역별로 과거의 고시와 같은 전형과정과 사법연수원과 같은 연수과정이 있을 것이다. 또 로스쿨 출신의 신규 법조인들이 새로운 직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사회적 여건은 오랜 기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한 검토안은, 이와 같은 직역내 연수 및 직역 확대에 대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점진적 증원을 통하여 2020년까지 법조 1인당 인구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1,482명)인 1,440명 수준에 도달함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내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원활한 제동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입학정원을 결정하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관 후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인원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국회가 교육부에 정원의 재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된 절차의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적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법조인들이 불만스런 부분이 있어도 대세를 받아들이고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난데없이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폄훼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서비스는, 변호사 수가 많은 미국에서 최근 바지소송을 당하여 상당한 재산을 날리게 된 우리 교포 세탁업자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못 배운 사람은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고, 배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기행각만을 행할 뿐이라고도 한다.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고도 하고 사법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정하는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고민을 하지않거나 책임질 자세도 없이 각자의 이익에 얽매이거나 대중영합적 사고에서 변호사 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공격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여기서 제시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적대감 없이 심각하게 고민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간곡한 바램이다.

2007.  10.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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