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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재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 작성일
  •   :  2007-10-25
     

    <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시변, 재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시변은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로부터 의뢰를 받아, 13명의 청구인단(학교법인, 총장․학장․학교장, 종교계 학교장,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 설립자 겸 전 이사장, 학부모, 학생)과 대리인단(강훈,이석연,이헌,이두아 변호사)을 구성한 후, 2007. 10. 24. 헌법재판소에 재개정 사학법(2007. 7. 27. 공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의 절반 가까이, 전문대 및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종래 사학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사학의 자유로서 중요한 내용인 학생선발권이나 등록금책정권 등을 자율적으로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수단으로 하여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등 국가로부터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이사제 도입,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만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같은 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각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4조, 헌법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의 시변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2007.  10.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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