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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법치개혁
  • 작성일
  •   :  2007-11-06

    아래 내용은 시변이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2007. 11. 6. '차기정부에 바란다 선진화-뉴라이트 6대 정책발표' 중 법치개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변호사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Ⅰ. 법치개혁에 있어 문제점과 현황


    1. 헌법체제의 위기


    *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 놈의 헌법’

    - 대통령 신임여부 국민투표 제안→ 선거법위반 발언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위헌결정→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파동→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임기일치 원포인트 개헌논란→ 선관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 대통령에 의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련된 쟁점이 끊이지 않음(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였던 시대’<과거사법>, ‘박물관에 갈 유물’<국가보안법>, ‘oo신문은 불량식품’,‘기자실에 대못을 박겠다’<신문법>, '여기 있는 사람들(대학총장들)은 강자‘<사학법> 등 : 소위 4대 쟁점법안의 입법에 따른 헌법 체제에 관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

    - 평등을 내세운 포퓰리즘적 편 가르기, 반자유주의적․반시장적 부동산 조세정책․기업 규제


    *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대거 교체(인사혁명) : ‘보이지 않은 헌법의 위협’


    2. 법치주의의 위기


    *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 : 법치를 내세운 일제 식민지통치와 정통성이 취약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전제적 통치로 인한 부정적 법인식

     -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을 지키면 손해다’


    *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법치주의 의식 : 개혁이나 진정성을 내세워 수단과 절차를 정당화(반대 세력은 반개혁․기득권 계층)

    - 변호사 시절 “부당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발언 :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로 칭송 → 행정수도 이전관련 법률 위헌결정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결정을 뒤집는다”며 헌재 폐지론 제기

    - 대통령의 사면권 : 측근인사 면죄부, 국민의 환심 수단으로 전락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권력의 포기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위기 유발

    - 2006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현장에서 국군장병이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상황발생 : “시위대를 자극하지 말라”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공권력 집행의 무력화 초래

    - 천성산 고속철도사업, 새만금사업, 부안방폐장 설치 등 운동권이 지역주민을 부추키거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국책사업의 발목잡기 만연 : ‘떼쓰면 통한다’, ‘헌법위에 떼법 있다’

    -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 ‘세상을 바꾼다’는 식의 불법파업 만능주의, 이들이 부추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법원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투쟁

    - 석궁테러 사건 김 교수에 대한 동정론 : 공권력 실추의 현 주소

      

    * 불법․폭력시위의 만연

    - 지난 10년간 불법․폭력시위 건수 현저히 감소, 1998년 이후 부상 경찰관의 수 오히려 증가 : 폭력시위와 무분별한 주말 도심시위 여전

    - 2005년 농민시위 해산과정 농민 사망에 따른 경찰총수 사직 강요 : 정당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찰총수 문책 →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 유발

    - 다수인이 폭력시위에 나설 경우, 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항(사업중단, 근로여건과 무관한 정책적 사항 등)을 시위대와 타협하는 사례

      : 극렬한 FTA반대 시위는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당측 인사의 입장 표명, 불법․폭력시위 주도 단체인사 청와대 비서진 임용→ 정부의 불법․폭력시위 사실상 방조

    -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의 시위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 :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한 현장 체포 소극적, 대부분 불구속 처리, 선고형량 매우 관대 → 시위대 중벌 부담 없이 여론의 주목 받기 위해 계획적인 폭력시위 초래(평화시위 외면하고 폭력시위 보도하는 언론에도 책임)


    3. 참여정부 인권정책의 문제점


    * 참여정부가 추구한 인권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NAP권고안에 반영 : 권고안에 편향적인 좌파 이념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이후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토대로 하는 세력에서 줄 곳 주장한 국가․사회적으로 예민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 포함


    * NAP권고안에 대해 일반 여론, 경제계, 관련 정부부처 일각에서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나는 월권행위이자 초법적 행위라는 반대론이 강력하게 제기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평등권만을 강조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토대로 한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하향식 평등을 기초로 하는 내용을 주장한다는 문제점

    - 인권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거나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을 무제한, 무소불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내세운다는 문제점



    Ⅱ.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방향


    1. 대통령과 헌법 및 법치주의(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


    *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의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대통령이 현행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공직자의 의식 및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법치주의의 확립


    * <입법의 문제> : 진정한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선진 각국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함 → 법을 바로 세워야 함

    - 합법성(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정당성(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절차적 정의의 요구


    * <행정의 문제> : 법의 지배를 위한 질서의 확립 → 자의적인 법 집행 배제 등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와 공권력 도전에 대한 엄중 처벌


    * <사법의 문제> :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 강화 → 국민을 위한 사법


    * 법의 지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배격

    -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 실질적 확보


    3. 인권정책의 방향


    *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기본원리로 함.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상대적 평등의 원리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함.

    *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훼손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아니됨.

    *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부분 기본권은 공동체의 테두리안에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더 큰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함.



    Ⅲ.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과제


    1. 참여정부에서 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였던 인권정책 등 제반 제도에 대한 재검토 : 우리 미래와 현실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참여정부에서 끝내 외면한 북한인권 문제를 차기정부의 인권정책에 포함


    2. 참여정부의 과거사법,신문법,개정사학법,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에 대한 검토 :

    * 과거사법 :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 훼손(일방적 조사, 과다한 배상 등에 대한 재검토, 배상금 환수방안 검토)

    * 신문법 :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보도 및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기자실 원상회복)

    * 개정사학법 :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3불정책 폐지)

       * 국가보안법 :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국보법 폐지 논란에 따른 정책수립(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영토,NLL에 대한 선언적 입장표명)


    3. 법치주의 확립


    * <입법의 문제> : 법을 바로 세워야 함

    -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부동산,세법), 지킬 수 없는 법,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지역개발 관련법), 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은 법(위임입법)에 대한 우선적 개정


    * <행정의 문제> : 공정하게 강력한 법의 집행(공권력 포기에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엄벌)

    - 공무원, 공공기관, 위원회 조정 및 축소

    -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축소 : 법령에 정한 처분기준과 원칙 마련


    * <사법의 문제> :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 강화

    - 적정한 비용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제도, 배심제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신뢰를 위한 구두변론주의 등 사법개혁 의 성공적 정착 추진


    * 사회지도자의 의식 및 국민의 준법의식 고양

    - 사회지도자, 사회단체의 철저한 준법생활, 민주시민교육 :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학력,경력,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 등에 대한 국가인증 검증시스템 마련, 불법시위 주도한 사회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금지 등


    4. 개별적 인권정책의 구체적 검토


    * 생명권(사형제도)

    -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 헌법상 사형제도 규정, 폐지론에 대한 부정적 여론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 존속하는 정책 마련 : 10년간 사형미집행으로 사형폐지국가 지정 문제를 고려


    * 신체의 자유(사법개혁)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마련하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

    - 그러나 대륙법계를 기초로 하는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판중심주의나 배심제 등을 무작정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정서에 반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지 않으며 고비용․저효율제도라는 문제점 지적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여 제도 도입, 그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운영하는 정책(“한 번 해보자”식의 급진적 주장 지양)


    * 정신적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유달리 드높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최근 정부의 허용방침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의견 압도적)

    - 국가보안법 :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평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대남적화전술의 종국적 포기 등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안보적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정책 유지 : 국가보안법의 실효성 검토 선행


    * 언론․출판의 자유

     -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 인터넷언론의 폐해에 대한 대책 강구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인상을 포함하여 전기료와 합산하는 수신료징수 제도 재검토, 인터넷실명제, 악의적 비방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구

    - 최근 기자실 통폐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기자단)에 대한 대책 강구 : 기자실 원상회복, 관계자 책임추궁

    - 정부의 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대책 강구 : 소송제기 정부측의 엄격한 입증책임 부담, 패소한 정부와 관계공무원측에 대한 책임추궁 등


    * 집회․시위의 자유

    - 최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하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일반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사회적인 집회에 대한 단호한 제재방안 강구 : 폭력시위자 엄벌, 복면착용 금지, 집시법 형량 강화, 유령집회 신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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