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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발표
  • 작성일
  •   :  2007-11-06
     

    <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시변, 선진화- 뉴라이트 단체와 ‘차기정부의 5대 과제’ 중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발표


    시변은 정책사회단체인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2007. 11. 6.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차기정부에 바란다, 선진화-뉴라이트6대 정책 발표” 중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변이 발표한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의 요지는, 법치개혁에 있어서 문제점과 현황으로서 ‘참여정부가 초래한 헌법체제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적 인권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으로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과 헌법 및 법치주의 관계, 법의 지배에 의한 법치주의의 확립, 헌법질서에 토대를 둔 인권정책의 방향’을 들었고, 차기정부의 법치개혁 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 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였던 인권정책과 과거사법,신문법,개정사학법,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 엄정한 법집행 등 법치주의 확립방안, 사형제도, 신체의 자유-사법개혁,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개별적 인권정책의 구체적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차기정부의 법치개혁’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2007.  11.  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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