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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작성일
  •   :  2007-12-21
     

    <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대한 시변의 입장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회복하고, 화합 속에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네거티브와 진실공방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선거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노무현 좌파정권의 국정실패와 농단을 국민이 선거로서 응징하고 심판한 선거임이 분명하다. 중도보수, 전통보수가 절묘하게 결집되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명박 당선자는 “화합속 변화로 선진화시대를 열겠다”는 향후 국정운영을 대다수 국민의 지지하에 소신있게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좌파세력에 의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회복하고, 지난 10년간 또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적대적 시각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에 의한 화합 속에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좌파세력은 자신의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를 통하여 미래에는 신임받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흠집내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선거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를 교체시킨 국민의 여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위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특검법의 대상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 개인적․도덕적 문제로서, 이는 이 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하였다고 본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검 수사가 행하여지거나 재판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검법에 대하여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 번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 알림 :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시변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2007.  12.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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