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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법' 재고해야 한다(강훈 공동대표)
  • 작성일
  •   :  2007-12-21
    ‘이명박특검법’ 재고해야 한다
    강훈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검사 기소독점주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권력의 압력으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특검법이 모두 권력형 비리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바로 이 같은 특검 제도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은 위와 같은 특검 제도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위 법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과거에 저질렀다고 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권력형 비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그에 관해 검찰이 수사한 시기도 이명박 당선자가 야당 대선 후보로 있던 때로서,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한 수사를 못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시기다. 입법을 주도한 측에서는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검찰이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 십명이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검사들의 자질에 대해 침을 뱉는 것을 넘어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위 법률은 절차에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다. 일부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그런 경우를 대비, 고등검찰청 항고 등의 수단을 갖춰 놓았을 뿐 아니라, 적절한 검찰권이 끝까지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권은 이런 수단을 모두 무시한 채 바로 특검법의 입법을 강행했다. 만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상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그런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다.

    무엇보다도 여권이 가장 두려워할 비난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만들고 그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위 법률 입법의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 아래 위 법률이 입법된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 담당자를 국민의 선거에 의해 결정한다는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 이념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여권이 그렇게 비난해 온 군부 쿠데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헌법 무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라의 발전은 어느 정치 세력의 성쇠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당선 후 취임 때까지의 기간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간을 수사 대비로 허송세월케 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은 누가 봐도 명백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을 위해 비록 지나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일 것이다. 그 점에서 특검법을 입법한 여권이 주도, 위 법을 폐지하는 것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특검법을 공포할 지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기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정성이 없는 위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 발전의 소명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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