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1. 얼마전 시변의 공동대표이던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각각 임명됨에 따라, 뜻하지 않게 시변의 공동대표가 궐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변의 대표를 인선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시변의 집행부 개편 및 향후 진로 등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하고, 특히 시변의 집행부(대표 및 집행위원 등)에 참여할 뜻이 있거나 추천하실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시변은 지난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과 함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2차 수사에 착수한 삼성특검 등에는 공정․불편부당하고 철저한 수사, 능동적인 수사,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바라고, 김 변호사측에는 모든 명단과 자료를 특검에 넘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삼성특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첨부 : 삼성특검 2차 수사착수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2008.  3.  1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연락처: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011-357-7703, 02-3479-5759, FAX 02-3476-0345)

삼성특검 2차 수사착수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 공정․불편부당하고 철저한 수사, 능동적인 수사,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기대한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 60일간의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어제부터 2차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차 수사는 지난 5일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명박 정부의 각료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인사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삼성 떡값 수수자’명단을 공표함에 따라 삼성비자금 사건이 기업의 영역을 넘어 정치권, 신정부로 일파만파 그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시되어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별검사팀이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그 전말을 소상히 밝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우리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아울러 특검이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일부 진보적 인사들의 주장에 흔들림이 없이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 사건의 수사가 마치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료 일체를 즉시 모두 넘겨받아 능동적인 자세로 적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셋째, 이번 특검 수사연장과 관련하여 수사의 장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작금에 유가폭등 등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국민적 기대를 받고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2차 특검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먹고 사는’문제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선, 연이은 폭로 기자회견이 마치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바,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은 소지하고 있는 명단과 관련 증빙자료를 한꺼번에 모두 특검에 넘겨주기를 바란다.

이는 지난 대선이나 금년 4월 총선과 같은 정치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쇼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불식시키고,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 수사도 한 번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련의 활동이 종교적 영역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의견만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함도 첨언한다.

200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