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성명서>

- 현 정부가 직접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분개한 국민들과, 그들을 저지하는 국가공권력이 몇날 몇일을 치열하게 밤새우는 우려할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에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거나 촛불집회를 주최․선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만하다.

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야간 및 도로점거 시위는 금지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이에 위반하는 불법시위에 대하여 국가공권력이 엄중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잃어버린 공권력을 회복한다는 차원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합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현 정부의 졸속적이고 안이한 쇠고기협상과 그 대처에 있다고 보는만큼, 설사 촛불집회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옳지 않은 정부정책을 비판한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모인 촛불집회에 대해, 그들의 걱정과 비판을 살펴보지 않은채 '누가 촛불을 사고 누가 주도했는지'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본다.

또 집시법상 불법집회임이 분명한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이라면서 이미 불법을 허용하는 잘못이 있는 현 정부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심지어 군홧발로 여학생을 짓밟는 등 강경대응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구할 공권력 회복과는 전혀 무관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이다. 이는 더욱 격렬한 시위와 진압이라는 악순환만 거듭되게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을 바란다면, 그리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직접 대화와 설득에 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공언한 국민들과의 소통이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직접 듣고, 무슨 이유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쇠고기 개방정책을 강행하는지, 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미국과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 정부가 내각 몇명을 경질하면서 미국과 재협상이 절대불가라거나 국제적 신의의 문제로 응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번 쇠고기 개방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보다 국제적 신의가 우선한다는 논리로서 결코 현재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현 정부가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유로도 미국과 재협상을 행할 충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고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이 번 사태를 수습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촛불집회에 관계하거나 참여하는 국민들도, 이러한 대화와 설득에 적극 응함으로써 불법적 상황을 멈추어 더 이상의 대립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자신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을 오로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2008. 6. 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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