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방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여파로 법조계는 민변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 시변이 촛불시위로 인한 광화문 상인들의 집단 손배소송과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노노데모)측의 법률지원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변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광화문 상인들은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고, 광화문 상인들이 물건이 일찍 팔려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고 하였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괴담에 선동된 어린 여학생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유모차를 끌고 나타난 철없고 비정한 엄마의 주장을 직접민주주의나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나라 정론지를 폐간하라고 하고, 좌파인 자신들을 좌파라고 하였다고 신문사에 찾아가 오줌을 누고 기자와 경비직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집단린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였고, 난동자를 체포하는 경찰을 납치범으로 몰아 인민재판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론지에 광고를 내는 회사에 집단적,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를 소비자보호운동이라고 미화하였습니다. 

민변은 이러한 법률문제를 야기, 소송까지 부추기는 상황에서 시변은 민변이 제기한 법률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법조단체로서 통탄할 일을 저지르는 민변에 대하여 시변은 법치와 헌법질서를 말하였을 뿐인데, 이를 진보와 보수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반법치,헌법파괴자에 대한 응징이자 경계일 뿐입니다.

더욱더 통탄할 일은 시변의 활동에 대하여 방송은 그저 토론 프로그램의 한 쪽 당사자 역할로만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나마 저의 경험으로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발언을 제지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광화문 상인들의 손배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출연한 방송토론에서,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란 없다.

자유는 그 책임에 따른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나 소비자보호운동이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더라도 진압경찰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토 정당화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에서 서강대 여학생이 촛불집회는 불법야간집회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이버 테러에 시달려 사과까지 하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개그맨 정선희, 아나운서 황정민).

또 엊그제 금강산에서 북한군이 민간인 여성 관광객이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사살한 만행을 두고서, 이 내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가 늦게 보고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방송의 행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더 이상 이대로 방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광화문 상인이 장사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유에 대해 불법 폭력집회가 원인이 아니라 경찰의 무리한 교통통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야간집회를 미화하고, 참가를 선동할 뿐만 아니라,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공격당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뿐, 시민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무정부적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관계자들이 촛불시위대편이어서 그 쪽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인 경찰의 진압장면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과 대치상황을 보도하면서 시위 참가자만 인터뷰하고, 진압경찰은 인터뷰하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촛불시위의 정당성과 경찰 진압을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러고도 MBC PD수첩은 보도된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진정성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논리로 맞서며 대책회의를 통해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정부 기능과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주파수의 제한을 받고 국민들에게 주는 영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신문의 자유 보다는 공익성이나 공정성 추구라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달성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신문은 내가 구독신청을 해야 내 집앞에 배달되지만 방송의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집 안방까지 들어온다.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집 안방까지 방송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저질러진 광고 불매운동은 과거 군사정부가 행하였던 것처럼 신문의 논조에 간섭하고 제압하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방송이 공정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에는 명예훼손(비방과 개인적 모욕 포함),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의 위배(외설)과 함께, 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질서파괴의 선동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로서 기본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동이란 문서,도화,언동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선동된 행위가 실행되는가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야간집회를 미화하고, 참가를 선동할 뿐만 아니라, 경찰과 대치상황에서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공격당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무정부적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사태의 도화선이 된 4월말 MBC-TV의 ‘PD수첩’의 내용도 사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과장 보도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로 명명백백 밝혀지겠지만 TV에 방영된 다우너 소도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며, 흑인의 사망원인도 인간광우병(vCJD)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할 수 있습니까?

이는 방송의 의무에 반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왜곡-과장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결과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가 분명하다면 방송과 방송보도의 의무를 어긴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이외에도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도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후유증, 그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일부 신문과 인터넷매채와 더불어 TV가 전파하는 편파 왜곡 허위 선동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국가 공권력 수행이 악이 되고, 불법적인 폭력ㆍ비난 행위가 선이 되고 있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고, 허위가 진실을 누르는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시위의 일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짓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입니다.

공익으로 위장된, 그러나 너무 비트러지고 왜곡된 정파성, 당파성, 이데올로기적 시각과 편견으로 얼룩진 보도 내용은 반드시 법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가는 방송법 제18조에서 정하는 허가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측이 정연주 사장의 범법행위를 비호하려고 하거나 MBC측이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를 인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언론자유의 천국 미국에서 수많은 엘로우 페이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면서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바로 소송입니다.

엉터리 기사를 썼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소송을 당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식의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法의 힘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 시변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어떤 특정 사회적 이슈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상가나 광고주 등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입고 사이버테러까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응징할 것입니다.

촛불시위에서 울려퍼진 노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직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만이 주권자라 할 수 없고, 이에 반대하거나 집회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하나 사람들도 주권자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2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들은 촛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시청광장에서 방송에서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이를 제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이 주권행사라고 주장합니다.

또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리석은 촛불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어리석게도 비싼 대가로 경험하였습니다.

촛불은 민의를 밝혔으나 헌법원리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불태웠습니다.

촛불이 조롱하고 공격한 공권력을 회복하고, 촛불이 외면하고 불태운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자각하고 용기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 길이 진정 우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고,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