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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피해상인 집단 손배소송 제기
  • 작성일
  •   :  2008-07-17
     

    <공지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촛불시위 피해상인 집단 손배소송 제기-


      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nonodemo)가 구성한『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7월 17일(목)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으로 영업손실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들은 그동안 몇 차례 캠페인과 집회를 통해 촛불시위 중단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7월1일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상인이 세종로 이순신동상 앞에서, 5일에는 종로구 삼청동과 가회동의 주민․·상인연합회 회원 60여명이 광화문빌딩 앞에서 촛불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러한 상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기위해 지난 15~16일 양일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에서 소송위임장을 접수하였으며 시변(www.sibyun.co.kr) 및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도 소송위임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시변은 시위피해특위를 통해 광화문 일대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일반시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며, 청진동,효자동,서린동,가회,삼청동 등 지역의 상인들과, 상인들의 소송위임을 지속적으로 받아 추가 소송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세종로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115명이 참여하였고, 피고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이를 구성하는 단체(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및 도로점거와 청와대 진출 불법시위를 주도한 인물, 불법시위를 방치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한민국 등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별 첨 : 1.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소개자료


    2008.  7.  1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대표대행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담당 집행위원 양소영,박제형 변호사

                   연락처 : 02-3479-5759, 011-357-7703

             

    * 소장의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의 보도자료와 자료실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시위피해특위에서 활동이나 후원을 원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위 연락처에 연락바랍니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 목 적


      촛불시위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위피해특위를 발족하여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시민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한다.



     참가단체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nonodemo)



     조 직(가나다 순)


     고    문  강  훈 (시변 전 공동대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위 원 장  이재교 (인하대 교수)

    상임위원  이  헌 (시변 대표대행 및 사무총장)

     위    원  박제형 (시변 집행위원)

               이영희 (시변 집행위원)

               양소영 (시변 집행위원)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정승윤 (변호사)

               정주교 (시변 집행위원)

               차기환 (변호사)

    간    사  김경욱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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