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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촛불소송 수사의뢰, MBC 토론거부 등
  • 작성일
  •   :  2008-07-3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시변, 촛불소송 관련 수사의뢰 및 경비 요청

    - MBC 방송 토론 및 인터뷰 조건부 거부

    시변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과 조직한 약칭 ‘시위피해특위’는 어제 경찰청을 방문,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된 광화문 지역 피해상인들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시변 소속 변호사들은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 지역 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한 바 있으며 그중 1차 소장접수한 115명의 상인명단이 피고인 광우병 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이후 다음 등 포탈 사이트를 통해 이들 피해 상인의 점포명,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상인들은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회의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과 영업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대책회의에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개인정보를 특정세력이 원고들의 주소와 이름을 통하여 상호를 밝혀내서 영업 방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두 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대책회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제2차 소송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 방지 조치.

    둘째, 대책회의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에 착수.

    셋째, 광화문 일대 소송참여 상인들에 대한 순찰강화 및 경비 등 보호조치 요청

    아울러 시변은 이번 광우병 사태의 계기가 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 있었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도가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MBC측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때까지 MBC가 방송하는 토론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거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7.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담당집행위원 박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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