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이 참여한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가 광우병대책회의의 원고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먼저 귀하의 성함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는 이런 일을 우려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여러분의 상호를 일체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이를 광우병대책회의가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이를 통하여 몇몇 상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협박전화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할 뿐 1인시위니 불매운동이니 하는 말은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객인 경우가 드물고, 여러분의 주요 고객인 광화문일대의 직장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들로서 대부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언론을 보고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며칠 지나면 잦아들 것입니다.

저희 특위는 2008.7.28. 게시된 사실을 파악한 즉시 대책회의에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7.29) 오후 4:30에는 경찰청을 방문하여 “불법게시물의 삭제,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피해소송 상인보호”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대책회의는 2008.7.29.오후4시경 게시하였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퍼다 나른 다른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모두 삭제될 것입니다. 최초로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경찰이 위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이버테러라고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폭언전화는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니 혹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입니다.

전화로 폭언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폭언`협박전화가 올 경우에는 녹음장치와 발신자 추적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박노중 수사관/739-3051~3, 혹은 112)은 유사시 즉시 출동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밖에 요청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저희 특위(실무담당 : 바른사회시민회의/741-7660)로 연락을 주십시오. 또한 사업자 등록증(사본)을 아직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팩스(741-7663)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납부(200,000원, 송금계좌: 572-910084-47407(하나은행,김창범))도 부탁드립니다. 대표자분의 이메일과 전화(가능하면 휴대폰)을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 과정을 이메일,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 7. 30.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재 교(인하대 법대)   상임위원 이 헌(시변대표대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