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

1. 광화문상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헙법상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고,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국민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피해상인들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차후 불법시위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상인들은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내 놓겠다는 결심을 밝히기도 하였다.

2. 대책회의의 상인 명단 공개에 대하여

광우병대책회의가 2008.7.25. 홈페이지에 1차 소송의 상인들 115명의 이름과주소를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몰지각한 네티즌들로 하여금 원고 상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라고 유도한 비열한 행위이므로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개된 명단으로 상호와 전화번호를 추측한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7월 28-29일 원고 상인 또는 엉뚱한 상점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책회의 명단공개 및 익명의 그늘 숨어 상인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비열한 자들은 주요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과 동일한 수법으로서 명백하게 업무방해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받도록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미 수사의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전화피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청구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향후 계획

(1)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3차 소송을 추진 중이다.

(2)상인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는 자리에 적지 않은 직장인과 거주민들이 찾아와 자신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3)한편, 광우병시위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불법시위대를 피고로 한 국민소송을 검토 중이다.

(4)그리고 우리는 특정세력이 시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을 오도(誤導)한 것이 광우병촛불시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획 중이다.

 우리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8년 8월 4일

바른시위위문화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