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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노노데모와MBC PD수첩관련 국민소송인단 모집
  • 작성일
  •   :  2008-08-05

     

    -시변, 노노데모와 MBC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모집-



    시변은 노노데모(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4월29일과 5월13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에서는 ‘시청자사과’ 제재조치 (7월 16일)를 하였고,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에서는 (7월 31일)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 는 판결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상파로서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닌 MBC PD수첩에서 명백히 거짓말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 유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과장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그간 왜곡 과장보도임을 주장하였던 저희의 공분을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국민소송은 PD수첩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서울 도심지에서 2달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MBC PD수첩측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MBC와 ‘PD수첩 담당자’ 들은 국민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의 공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노데모 카페 http://cafe.naver.com/nonodemo를 통해서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뒤 메일(antipdnote@naver.com)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2008. 8.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대표대행 및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MBC PD수첩의 편파방송과 관련하여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들


    1. 국민소송이란?

       MBC PD수첩의 의도적인 편파방송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 한 것과 관련하여 MBC와 PD수첩 관계자에게 시청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적 배상을 요 구하는 민사소송


    2. 국민소송의 취지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들(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사과 방송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


    3. 국민소송 참가방법

       - 대상: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8. 10.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방법: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

         (이메일로 접수 받습니다) 이메일 : antipdnote@naver.com

       - 모집기간 : 2008. 8. 4부터 8. 13(수) 20시까지

       -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10,000원

       - 소송비 납입 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411401-01-205429

            예금주: 이헌(노노데모 카페 고문 변호사)

       - 소송비 용도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비용

         ※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4. 국민소송 정신적 피해청구 비용 : 1인당 100만원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문의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antipdno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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