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이 헌, 이영희, 박제형, 최문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3 디앤엠빌딩 5층 (우 135-851)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3. 변호사 정주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3층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엄기영
2. 조능희
3. 송일준
위 피고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우:150-728)
(전화:02-789-0011, 팩스:02-2105-123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은 공중파방송사인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만 합니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학생, 교수, 의사, 쇠고기 수입업자, 주부 등 다양하나 피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하여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터무니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방송으로 인해 야기된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겪은 출퇴근의 교통 불편이나 타인과의 갈등과 대립,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불신, 시청자로서 피고측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적인 분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며, 정신적 손해 이외에 사업상의 영업손실까지 입은 일부 원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 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조능희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8. 4. 29. 위 PD수첩 프로그램 방송 당시 위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는 책임프로듀서이었고, 피고 송일준은 위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이었습니다.
2. 피고들의 의도적인 왜곡 및 허위보도
가. 피고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60분 동안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합니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은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동영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니고 단순히 다우너 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는가 하면, 또한 아레사 빈슨의 모 로빈 빈슨 및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편집·방송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실에 관하여 상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우너 소와 광우병 방송 부분
(1) 방송의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다우너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어서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였으며,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피고 송일준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의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이 부분 방송의 허위성
① 우선,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다우너 소가 나오는 동영상은 2008. 1. 30.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최초로 공개한 동영상인데, 이는 다우너 소에게 행하여지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광우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영상입니다. 또한, 다우너 소는 질병 및 영양 결핍에 기한 것과 부상에 의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를 통칭하는 것인데, 그 발생원인은 영양결핍, 대사성 질병, 전염성 질병, 분만 전후 분만과 관련된 물리적 손상에 기인, 발굽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파행 장애 등 그 원인이 약 59가지에 이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다우너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고, 미국에서는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다우너 소 동영상의 취지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었고, 다우너 소의 원인도 무려 59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명백히 허위 보도라 할 것입니다.
② 피고들은 위 동영상 중 지게차가 소를 밀치는 장면에 이어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 음성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Right?"을 내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도 모를 거예요“라고 번역하여 자막으로 방송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 내용 중 “dairy cows”는 “젖소”라고 번역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소”라고 번역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고들이 위 동영상에 나오는 소들을 광우병 위험소로 인식되도록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송에서 인용된 동영상의 원래 취지가 젖소들에 대한 도축장내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임에도, 위와 같은 자막처리를 통하여 “젖소 → 심지어 이런 소 → 광우병 소”로 연결시킨 것은 의도적인 왜곡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③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다우너 소에 대한 동영상 및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관하여 왜곡 방송한 직후, 진행자인 피고 송일준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하여 위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8. 5. 13.자 방송 등에서 ,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라고 언급하여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실수를 하였다고 정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일련의 의도된 왜곡편집으로 볼 때 이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너 소의 동영상 ⇒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 내용 조작 ⇒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내레이션: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왜곡 번역(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병”을 “걸렸던 병”으로 오역) ⇒ 송일준 프로듀서(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의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인터뷰의 자막을 계속적으로 왜곡 처리한 일련의 편집과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 방송 부분
(1) 방송의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2008. 4. 8.자 미국 WAVY TV 방송을 인용보도하면서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트펠트 야곱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처리하였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이 부분 방송의 허위성
①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2008. 4. 8.자 WAVY TV 방송을 인용보도하면서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트펠트 야곱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처리한 부분은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위 WAVY TV 방송의 실제 원문은 “Robin Vinson doesn't know how much more time they have,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인데, 위 WAVY TV 방송의 보도취지는 의사들이 아레사가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suspect)“하고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인용한 위 WAVY TV 방송보도에는 “아레사 빈슨이 죽기 3개월 전 위 절제수술을 받고 난 후 이미 근육이 약해진 상태였고, 그녀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CJD가 수술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 병은 해마다 200건 정도 발생하는 병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WAVY TV 방송은 아레나 빈슨의 병명에 대하여 인간광우병(vCJD)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아레나 빈슨이 3개월 전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술 과정에서의 감염가능성에 대하여도 보고하면서 결국은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취지였음에도 위 사건 방송은 이러한 내용은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suspect’ 부분을 단정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라고 오역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②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2008. 4. 16.자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면서 “고(故) 아레사 빈슨씨. 그녀의 죽음은 가족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이어서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자막으로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왜곡이라 할 것입니다.
로빈 빈슨과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로빈 빈슨은 그녀의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could possibly have)”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is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ey)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따라서 피고들은 내레이션으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소개한 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걸렸을 지도 모른다(could possibly have)”라는 발언 부분을 “걸렸던 병”으로 오역하여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던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고들은 로빈 빈슨과의 MRI 검사 결과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로빈 빈슨이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라고 발언하였고 vCJD(인간광우병)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막에 ”(로빈 빈슨) :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였습니다.
④ CJD는 쉽게 말해서 ‘치매’라고 하는 증상으로서, 이는 인간광우병을 지칭하는 vCJD와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 특정위험물질 수입 방송 부분
(1) 방송의 내용
피고들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iral; SRM)과 관련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이 부분 방송의 허위성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되어 있고,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수역사무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위를 제거하면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는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월령 30개월 이상 소 뿐만 아니라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마.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방송 부분
(1) 방송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은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MM형 비율이 94.3%라는 화면을 보여 준 뒤 이어서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이 부분 방송의 허위성
PD수첩에서 이 부분 방송내용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한림대학교 김용선 교수의 논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논문은 vCJD(인간광우병)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산발성(sporadic) CJD에 관한 논문이고, 위 논문에는 "한국인의 94%가 가지고 있는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거나,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논문 어디에도 ”광우병과 연관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광우병 연구의 전문가들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vCJD 발생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발병 확률을 예측·비교할 수도 없고, 광우병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종간(種間) 장벽 때문에 바로 vCJD가 발병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혈 등으로 같은 종간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되더라도 유전자형만이 vCJD의 발생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보도라 할 것입니다.
바.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9.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다우너 소가 광우병이 걸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7. 16.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로 확산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반박하였고, 2008. 8.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 시청자 사과명령에 따른 문구를 방영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문화방송의 엄기영 사장은 간부회의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데 불과할 뿐 스스로 반성하는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3) 피고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피고들에게 수차례 취재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조능희, 송일준 등 제작진을 소환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2008. 7. 29.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다우너 소와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 내용 23곳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던 피고 문화방송측 노동조합은 도리어 2008. 8. 29. "서울중앙지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나라당에 의해 'PD수첩' 제작진의 인권 및 언론자유가 침해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2008. 5. 26.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피고 문화방송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31. 이 사건 방송내용 중 미국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인 것처럼 방송한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방송한 부분, 미국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수입과 관련한 부분, 한국인은 유전자형으로 인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방송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문화방송은 2008. 8.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방송 명령과 법원 판결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PD수첩’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항소를 결정했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 이러한 피고들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보도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저항하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이거나, 새 정부의 피고 문화방송 민영화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방송사의 책임
(1) 방송은 신문과 달리, 주파수의 제한을 받고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신문의 자유 보다는 공익성이나 공정성 추구라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달성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신문은 내가 구독신청을 해야만 내 집 앞에 배달되지만, 방송은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 집 안방까지 들어오고,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집 안방까지 방송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에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에는 비방과 개인적 모욕 포함하는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외설과 같은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의 위배와 함께, 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질서파괴의 선동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로서 기본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사 ‘선동’이란 문서, 도화, 언동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선동된 행위가 실행되는가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 국가 및 국민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민영화 저지라는 이기적 목적 하에 왜곡, 허위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방송사업자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로서는 이에 따른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둥 관계법상 제재를 받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방송사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추궁이 미흡한 경우에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른 책임을 넘어 시청자인 국민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문화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할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이고, 피고 조능희, 송일준은 피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면서 PD수첩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방송하고, 동물학대 고발용으로 제작된 동영상 속의 젖소를 광우병 소로 각인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으로 허위 보도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청산가리를 먹는 것과 같다” 식의 소위 광우병 괴담이 떠돌게 되었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상당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이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마치 라면스프나 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하여 결국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상당수 어린 여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방송은 방송 이후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광우병 공포에 휘말리게 한 주범이자 그 후 넉 달간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서울 도심을 온통 마비시켜온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자 기폭제이었습니다.
(3) 원고들은 피고 문화방송의 시청자들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학생, 교수, 의사, 주부 등 다양하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하여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편집한 PD수첩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터무니없고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의도적인 왜곡, 허위방송으로 인해 야기된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겪은 출퇴근의 교통 불편이나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대립,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 초래, 시청자로서 피고측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적인 분노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사업상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따른 원고들의 구체적 피해사례로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단지 우리의 식탁이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이 잘못되어 그 피해를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는 깊은 실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충격으로 이어지거나, 가정 내에서는 매일 식탁위의 음식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가정, 직장, 친지 내에 미국 쇠고기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숱한 불화와 갈등을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수출입업자는 광우병에 대한 논란으로 외국 고객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결국 고객을 잃어 영업의 손해를 입거나, 택시 영업이나 한우식당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일부 원고는 급격한 매출감소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즉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그 행태는 다르지만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편집하여 방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기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이 사건 보도내용과 이에 따른 촛불시위 등 정국의 대혼란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청자인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이에 따른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등을 통하여 피고들이 허위․왜곡 방송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명령에 따른 사과에 있어 진정한 사과 없이 국민건강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거나, 언론의 자유 및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거나 이 사건 소송이나 피고측 노조의 반발을 의식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등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이에 저항하려는 피고들의 최근 정황은 진정한 시청자 사과가 아니라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 등 관계 법규상 제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묻기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시청자인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직접 나서서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공분(公憤)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로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 및 금전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① 이 사건 방송이 공영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이후 속칭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등에서 급속이 번졌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져와 급기야 불법촛불시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점, ③ 공영방송사로서 헌법 및 방송법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거나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기적 목적 하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보도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④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의 중징계에 따른 피고들의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데 불과할 뿐 스스로 반성하는 진정성이 없었던 점, ⑤ 피고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과 언론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PD수첩’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분의 정도와 내용이 더욱 격화되어 그 정신적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 액수로서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그 이후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 몇 개월간 정국에 대혼란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켜온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1차분 방송(2008. 4. 29.자)이후 그 과장 및 허위보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2차분 방송을 진행하고 이후 각종 뉴스 등의 방송에서도 계속 인용하면서 그 피해를 확대, 재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계법에 의한 시청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면서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법적 제도적 책임을 외면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방송내용이나 그 이후의 정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한편 응징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PD수첩사건/자료제출요구
1. 갑제2호증 판결문사본(2008가합10694)
1. 갑제3호증 각 신문기사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4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각 1부
2008. 9.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헌
담당변호사 이 영 희
담당변호사 박 제 형
담당변호사 최 문 기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 미 영
변호사 정 주 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