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접수

(원고 2,469명, 청구금액 24억6,900만원) -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 허위․왜곡방송에 대한 1차 국민소송의 소장을 오늘(4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번 1차 국민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지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노노데모’가 인터넷카페(cafe.naver.com/nonodemo)와 홈페이지(www.nonodemo.net) 등을 통하여 모집한 인원들로서 각자 국민소송 참여의사를 밝히고 소송비용 10,000원을 납부한 전체 인원 2,469명이며, 총 청구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합계 24억6,900만원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상파방송국인 MBC가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정한 공적인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의무 및 시청자권익 보호의무 등에 위반하여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의도하에 PD수첩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을 행함으로써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던 데에 대하여, 시청자이자 국민인 원고들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로서 청구하고, 나아가 MBC측이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검찰,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등 적법한 법제도나 절차에 의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저항하는 등 반법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에 대하여 공분(公憤)에 의한 응징으로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소송에 참여하면서 밝힌 소송사유 중 주목할 내용은 별첨합니다.

이번 국민소송인단에 있어 국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국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오프라인에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관계사항이 미비된 100여명과, 소송비용 등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여야 할 금란교회 참여인원 1,800여명은 이번 소송의 원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들은 ‘노노데모’와 ‘시변’이 9월 27일까지 국내에서 개별적․단체적으로 접수하는 국민소송인단의 참여인원에 추가하여, 현재 미국 LA지역에서 모집중인 재미교포 국민소송인단 참여인원과 동시에 9월말 또는 10월초경 2차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08. 9.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대행 및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연락처 02-3479-5759

K00/의과대학교수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의도적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국내외산 모든 쇠고기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장기간 겪음. 특히 자식들이 쇠고기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생겨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고초를 겪음. 또한 친척, 선후배, 직장 동료, 학생들과의 심한 의견충돌로 인하여 가정불화, 직장 내 불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심한 갈등과 불화가 생김.

김00/34/직장인

1. 사회혼란 야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2. 집으로 가기 위해 도심지를 통과할 때 겪은 교통 불편 3. 사회혼란으로 인한 국민적 자긍심 저하와 이민까지 고려하도록 만든데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4. 터무니없이 비싼 한우 외에 미국산 쇠고기 등 다양한 상품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

조00/52/자영업

저는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MBC에서방영한 PD수첩 방송후 매출이 40%매출 감소하였습니다 카드 매출을 확인하면 알수있습니다 MBC는 얼마나 무책임하게 편파보도를 하고 저와 같은 한우 소고기만 취급하는 전문점들은 잘못된 편파방송으로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으며 저는 상가임대료도 현재 내지못하고있습니다 종업원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올 11월이면 상가임대기간 만료까지만 운영하고 임대보증금이라도 건물주로부터 돌려받고 30년 운영한 한우전문점을 폐업하려고 건물주에게 임대만기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년전에 인테리어비용을 은행대출받아 1억5천만원 들어서 식당인테리어 꾸민 것도 모두 철거해야할 지경입니다 이와 갇이 국민은 힘들어 하는데 편파 방송한 MBC는 아직도 궁색한 변명만 하는군요. 법치국가에서 이런 뻔뻔한 방송사를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00/26/대학생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영방송에서 정보를 얻는데

pd수첩에 광우병 왜곡방송 때문에 저 또한 속았고

확실한 정보를 알기까지 진짜 바보같이 촛불시위에도 2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후에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알게 된후

한 방송사에 프로그램 따위에 속은 제 자신에게 화도 났지만

저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분합니다.

겨우 한시간 남짓한 프로그램으로 순수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서 왜곡된 진실을 진실로 믿고 국가가 휘청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주었고 아직도 인력과 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적인 안타까움이 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피디수첩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며

국가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한 방송사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00/46/자영업

MBC방송의 PD수첩에서 방영한 광우병 관련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동일시 하게끔 왜곡 선동한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과 쇠고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후 미국산 쇠고기가 아닌 한우나 호주산 뉴질랜드산 등 기타 외국산 쇠고기 조차 두려운 마음에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PD수첩의 방송내용이 허위 과장이라는 방송위의 심의결과와 법원의 판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잇따른 지금 저는 방송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쇠고기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MBC방송에 청구하며 MBC방송은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왜곡 편파 방송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00/38/주부

주부로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을 볼 때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 늘었고

식사 메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고기 반찬을 올리면 가족들이 몇번이나 확인차원에서 무슨고기냐?

원산지가 어디냐? 등 여러 차례 확답을 요구하고 돼지고기 요리임에도 결국엔 주저앉은 소 영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왠지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날 것 같다며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거부할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광우병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영상과 의도적인 편집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에게 힘든 문제를 안겨준 PD수첩은 대국민사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요구하고자 소송에 참가하는 바이다.

김00/64/주부

평소 쇠고기값이 너무 비싸 수입고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수입고기마저 값이 과거 몇년전보다 비싸다. 이에 미국소고기를 수입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4월 어느날 MBC PD수첩에서 미국소는 모두 주저앉는 광우병소인 것처럼 화면방송하고 아레사빈슨 같은 환자를 크게 조명하는가하면 한국인이 광우병 잘걸리는 체질이라고 선동방송하는 것 보고 넘 겁이났다.

그이후 마트에서 고기살 때마다 미국산인지 아닌지 신경써야 되고 미국산 먹으면 혹시 죽는 것 아냐? 라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생겨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역시 광우병 선동방송한 MBC 때문에 이런일이 초래된 것 같다. 지금에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그 방송의 나쁜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기살 때마다 찜찜한 기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예상되어 이렇게 그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다.

박00/55/무역업자

1.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할때 한국은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일까지도 부풀리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며 거래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사람으로 이젠 가장 좋아하던 쇠고기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고, 촛불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죄지은 사람처럼 쿵쾅거리는게 밥맛도 없고 우울증이 오며 정신적 공황상태와 육체적으로 심장통증증세를 가져왔습니다.

3. 광우병에 관한 피디수첩을 보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계속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피디수첩의 내용이 그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검색하며 보내어 시간적 금전적 육체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5, 피디수첩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직도 피디수첩의 내용이 옳다고 믿는 친지들과 상당한 충돌이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관계와 친구들로부터 쇠고기만 즐기는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의 내용을 믿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진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노고를 쏟고 있으며 혹은 함께 식사 한번 하는데도 갈등을 야기하고 따로이 식사를 해야합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친지들은 쇠고기 기피증을 가지게 됨으로 말입니다.

6. 피디수첩의 내용을 믿고 미국쇠고기 수입 협상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했으며 부당히 아무런 뉴스매체나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K00/방송국PD

- 국민을 위하고 공익적이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을, 오직 자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편파 방송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극단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총체적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계량적으로 추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끼쳤음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지연되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상황은 계속 크게 확대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짐으로써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한 방송사의 총체적 범죄행위임이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구차한 변명과 뻔한 거짓말로 일관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근간을 계속 뒤 흔들고 있음

- 한국 방송 역사상 최악의 범죄 행위로 드러난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철저한 응징만이 방송의 선진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임

-끝-